법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22다211102 판결
[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][미간행]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9노966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6년
4. 서울행법 2016. 9. 23.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
[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6하,661]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
5. 수원지방법원 2015. 12. 9. 선고 2014구합61225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12년
2011년
7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도320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군용항공기지법위반·군사시설보호법위반·해군기지법위반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군용항공기지법위반 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법위반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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